현재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 사기에 대한 유형을 알아보고 23.5.2 발표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 방안 그리고 23.3.23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시중 대표적인 5개 은행과 함께 업무협약을 한 내용을 정리해 본다. 이 시행된 내용이 제대로 작동되면 전세 사기꾼(빌라왕)들이 집을 담보로 대출할 때 대출 금액이 적어지므로 어느 정도 전세사기 방지 대책으로 가능할 것으로 본다. 1. 전세 사기 유형 1) 전세가와 매매가 비슷하가거나 매매가 보다 전세가 높아 향후 보증금 반환 시 반환 능력을 상실하고 보증금 미반환 되며 이러한 경우 임차인이 경매 신청 후 매매 되더라도 매매가의 70~80% 정도 되지 않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태 발생. 2) 무권한 계약 부동산에 권한이..